솔리드웍스 담합 적발 (속보)

솔리드웍스 담합 적발 (속보)

 

 

 

솔리드웍스(SolidWorks) 판매사들의 조직적 담합, 23억 과징금 철퇴

 

국내 제조 현장에서 제품 설계 및 생산 관리에 널리 사용되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의 판매사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서로 짜고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 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중대한 법 위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담합의 배경과 전개 과정

 

사건의 발단은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과거 독점적 영업 정책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해당 제재로 인해 시장 내 판매사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이 불붙기 시작하자, 이들 8개 판매사는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년간 이들은 사장단 모임을 주기적으로 가지며 조직적으로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들이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견적을 요청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다른 업체를 찾아가 견적을 비교하더라도 결국 정해진 비싼 가격으로만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단위: 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사의 매출액과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총 23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습니다.

 

업체명	과징금
㈜위버맨시	429
㈜노드데이타	388
㈜메이븐	372
㈜케이앤솔루션	292
㈜한영솔루텍	286
㈜솔코	271
㈜프리즘㈜	258
㈜웹스시스템코리아	76
합계	2,372

 

 

 

치밀했던 담합 수법과 그 피해 📉

 

이들의 담합은 단순한 가격 결정을 넘어 매우 치밀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우선 정기적인 사장단 회의를 통해 '최저 판매가'라는 마지노선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복수의 판매사에 견적을 의뢰할 경우, 먼저 상담을 진행한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해당 건의 가격을 공유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내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차단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담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치까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최저가 미만으로 판매한 업체에게는 차액만큼을 보전하게 하거나, 협의체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는 수치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1년 중반부터 2023년 말까지 불과 2년여 만에 솔리드웍스의 주력 제품인 CAD 소프트웨어 가격이 무려 53.8%나 폭등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과 시사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했습니다. 관련 매출액 규모만 1,13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정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 규모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합의된 내용이 완벽하게 준수되지 않았던 일부 사정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율을 하한선인 3%로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의 핵심 기초재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 개발 경쟁력을 높여야 할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향후 전망 및 주의사항 ⚠️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하여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담합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계획입니다. 최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 만큼, 유사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은 즉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솔리드웍스 제품을 구매하는 많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향후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구매 시 단일 업체와의 견적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불투명한 가격 제시가 있을 경우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인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단순히 8개 기업에 벌금을 매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왜곡되었던 국내 CAD 소프트웨어 유통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투명한 가격 경쟁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경쟁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